부가세 연기 등 건의

대한상의는 지난 1·4분기동안 지역별 산업동향의 격차가 심하다고 기적,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실시연기와 관세환급제 간소화, 관세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8일 대한상의의 「1·4분기 중 산업동향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전국에 소재한 제조업체들이 가동상황·휴 폐업 면에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광주·대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 대전·대구·청주지방의 휴업 체 수는 작년 말에 비해 각각27%·20%·9%씩 증가했지만 광주·수원·부산·전주 등지의 휴업 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는 주거용 및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이 각각 65.1%, 67.9%, 부산에서는 70%및 40%씩 줄어드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 약50%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원 등지는 주거용 및 공업용 건축면적이 크게 늘어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으로 가까운 도시로 이전해 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같이 산업활동이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간의 경기회복 차이에 있다고 지적, 그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의 실시연기 ▲관세환급제의 간소화 ▲관세율 인하 ▲비축자금의 조기방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을 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