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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계획|미 의회서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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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싱글러브」발언의 여파로 의회에서 주한미군철수가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에 관한 새로운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22일 상원 민주당원내총무「로버트·버드」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강력한 군대로 보아서「카터」대통령의 철군결정은 타당하다고 말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하원군사위 소속의 「새뮤얼·스트래턴」(민·「뉴욕」주)의원이 「싱글러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군인들이 주한미군철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이상 철군의 타당성을 하원이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래턴」의원은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하원군사위의 조사소위는 25일「싱글러브」를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싱글러브」발언이 온당한가 여부나, 「카터」대통령의 「싱글러브」견책이 합당한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군이 북괴의 남침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래턴」의원은 한국에 있는 많은 미군 고위장교들이 「싱글러브」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지 장교들이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상 의회는 철군문제를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래턴」의원은 하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서 중요한 군사·외교정책의 결정은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회와 대통령의 공동자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싱글러브」전 주한미군 참모장은 하원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행할 증언문제에 대해 육군성 관리들과 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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