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초연금 절충안 사실상 수용 … 오늘 국회 통과 확실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해 격론을 벌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절충안’과 함께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절충안이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수정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방식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벌인 뒤 수정안과 절충안에 대해 차례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 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의 수정동의안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인 데다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 설문조사에서 63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이변이 없는 한 절충안 통과가 유력하다. 그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수정안 제출은 이미 절충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절충안이 2일 국회에서 확정되면 7월 또는 8월에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 전산시스템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해 수차례 7월 지급은 힘들어졌다고 말해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수를 해 민원을 수습하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밤 새워 준비하겠지만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통과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7월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8월에 지급을 시작하되 7월분을 같이 지급할 수도 있다. 문 장관은 “국회에서 지연 지급에 동의한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재산의 소득환산 포함) 상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47만 명 중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406만 명은 20만원을 받고, 상위에 속하는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19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9년이면 11만원을 받는 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394만 명이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12만 명 늘었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20만원을 받게 바꿨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보험료 납부액이 적어 연금액이 3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뒀다. 다만 기준선 30만원 언저리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3만 명)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내년 예산(정부안 기준)은 국비 7조7000억원, 지방비 2조6000억원이 든다. 조금씩 늘어나 2017년에는 각각 8조5000억원, 2조9000억원이 든다.

신성식 선임기자, 이소아·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