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인권비판은 좋지만 미 캠페인은 조직적 내정 간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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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은 「모스크바」의 미국문제연구소 소장인 「게오르기·아르바토프」 박사가 「카터」 행정부하에서의 미소관계에 대해 「뉴스위크」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인권과 「데탕트」 등 현안문제에 대한 소련측의 입장설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미소관계 개선을 위해 「카터」미 대통령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우선 미소전력무기제한회담(SALT)을 비롯한 군비축소 문제의 선결과 「제네바」회의를 통한 중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
미소양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측이 똑바로 인식해야할 점은 비록 미소가 「데탕트」를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서로 처해 있는 현실이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련이 「헬싱키」선언에 서명한 이상 소련에 대한 인권문제 비판을 어떻게 내정간섭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념투쟁은 계속>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판이 「데탕트」 추구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데탕트」란 이념적 투쟁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서방국가들이 단순한 의견표시나 비판이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동구 국가들에 대해 대량으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 안에서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소위 반체제 인사뿐이 아니며 「미국의 소리」 등 적지 않은 수의 외국정부와 관련된 소련주재 파견원이며 이들의 활동은 분명히 내정간섭이다. 「헬싱키」선언도 이런 내정간섭을 정당화 시켜 주지는 않는다.
나는 소련 안에서 외부로부터 부추김을 받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들이 법에 저촉되어 법정에 서게될 사태에 대해 인권 「캠페인」을 조직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신뢰·믿음 바탕서>
-「카터」가 최근 인권문제는 소련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함으로써 인권운동이 전략무기제한 협상 등 군축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냉전시대의 선례가 보여주듯 이런 류의 「캠페인」은 국가간 관계의 분위기에 해독을 끼치는 법이다.
「브레즈네프」 서기장도 「데탕트」는 어디까지나 상호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내정 간섭이나 선전은 이를 해칠 것이다.』
-「밴스」 미국무장관의 「모스크바」방문 때 군비축소 및 무기판매 금지에 관한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즉각적인 결론을 기대하지는 않으나 충분히 토의될 것이다.

<긴장해소의 호기>
무기판매는 세계평화에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 서방측은 「오일·쇼크」 이후 「오일·달러」를 환수하기 위해 대량으로 현대무기를 팔아왔다.』
-미소경제관계개선 해결은.
『먼저 정치적 장애 요인이 해소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 아직도 소련과의 최혜국 약관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더 할말은 없는가.
『미소 관계가 중요하지만 소련은 「데탕트」를 애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데탕트」를 성취할 수 있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을 상호간에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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