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오도행위를 엄단

이선중 법무부장관은 4일『오늘날 이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사치와 방종·악덕기업인의 불법 치부 등 반국민적 부정을 뿌리 뽑는데 전 검찰 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법무부는 금년을「국가기강 쇄신의 해」로 정하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반 국가사범, 각종 경제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며 대마초 등 환각제 사범과 풍속사범 등 퇴폐풍조를 봉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서정쇄신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여 범국민적 정신혁명으로 승화시키고 경제발전과 사회 변천에 뒤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병폐와 사회악을 일소, 청신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과 국가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등 반 국가사범을 엄단하며 사회안전법을 엄정히 운영,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철저히 하고 위험성이 없는 자는 면제조치를 대폭 활용하여 반공대열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병역사범·군용 물 사범 등 자주국방 저해요인을 철저히 색출, 제거하고 긴급조치위반 등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밀수·탈세·외화도피 등 경제개발저기요인과 폭리·매점매석·불공정거래 등 경제질서문란행위 및 새마을 저해사범에 대해 엄중히 응징하겠다고 밝히고 사회기강쇄신으로 국민총화체제를 더욱 굳히기 위해 전담반 활동을 강화하여 비위 공직자 뿐 아니라 비위유발 자와 결탁 자까지도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도 대마초 등 환각제사범·풍속사범·도박·무고·명예훼손 등을 엄단, 퇴폐·불신풍조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재소자의 사회적응력을 배양키 위해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중-고 과정학과교육을 시켜 검정고시에 응시토록 하며 성인재소자에게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형자들의 전원취업을 목표로 1인 1기 기술을 습득시키고 작업 상여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