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자본 시장 진출 시도해야|국제 자본 시장 심포지엄 참석|「크래쉬」 미 재무성 증권 국장

정부는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완료되는 81년도에 자본 시장을 통한 내자 조달 목표를 5천억원, 상장 회사 수를 5백개로 잡고 주식 인구를 총 인구의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권 기구를 대폭 개편, 내년 3월초에 증권 시장의 규제를 전담할 증권 관리 위원회가 신설된다.
그 내용과 문제점을 미국의 시장 규제와 견주어 국제 자본 시장 「심포지엄」에 참석한 「A·개리·크래쉬」 미 재무성 증권국장에게서 들어본다. <편집자주>
-증권시 장에 대한 미국 재무성의 책임과 역할은?
▲공공적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며 증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뒷받침을 한다. 시장 편제는 재무성과 독립된 기관인 SEC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전담한다.
SEC는 34년7월 국회에서 설치, 대통령이 정하는 5인의 위원과 1천5백여명의 직원이 있다.
SEC는 수사권·회계 감사권 및 제소권을 가진 준 사법기관으로 위원은 정치에 초연하기 위해 임기가 5년이며 일체 겸직이 금지된다.
-우리 나라에 신설될 증권 관리 위원회는 위원이 6명으로 재무부 차관·한은 총재·증권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이 상임이다. 미국과 견주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겸직을 막는 것은 이해 당사간의 상충을 막고 공정성과 독자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는 초창기이므로 상임 위원을 두는 것이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기업 공개 촉진법을 제정하고 공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한국의 경제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대답을 못하겠다. 미국에는 증권의 등록 제도가 있어 상장 회사는 물론 비 상장 회사도 총 자산액 1백만「달러」, 주주 수 5백인 이상이면 SEC에 등록, 재무 상태 등 기업 내용을 명확히 한 연차 보고서와 기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증권 회사가 국제 자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유러」금융시장, 「유러」채권 시장, 미국 사모 시장, 미국 공권 시장을 차례로 거치는 것이 순서다.
미국이나 「유럽」과 합작 회사를 설립, 해외 금융 기술과 경영 능력을 도입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다. <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