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학교 확대·인문고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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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감사 민간 기구 설치를|안보회의에 재야 인사 참여케>질의
국회 예결위는 20일 3일째 정책 질의를 계속, 남북문제·물가문제·외채 부담 문제·서정쇄신 등을 따졌다. 야당 측은 정책 질의를 오는 22일까지 계속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은 20일 중으로 질의를 종결, 「내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20일 질문에는 신상우 (신민) 박병배 (통일) 박해충 (신민) 의원 등이 나섰다. <문답 요지 3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학제 개편은 교육의 기본 제도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고교 입시 제도에 관해서도 5대 도시에 한해 새 입시 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시설·교원·교육 내용의 평준화 등 실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인문고와 상업계 학교의 비율을 59·2대 40·8에서 58대 42로 조정할 예정이고 4차 경제 계획 중에는 실업계 기술계의 비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칠레」의 정치범 석방에 언급, 『남미의 어떤 나라가 무엇을 했든간에 주권독립 국가인 우리 나라가 같은 일을 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타국의 압력을 불허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현재로서는 정부 수준의 대미 사절단은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사정이 변화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상우 의원 (신민)은 정부의 핵 개발 용의를 묻고 『북괴와 핵 확산 또는 개발 금지 협약 체결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신 의원은 『막대한 양의 양곡 도입 대행을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커미션」이 국제「브로커」의 손에 들어가 국제적 물의와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 시정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유공은 금년 상반기 중 납세 후 순익 1백2억원을 냈고 금년 중 2백억원의 순익이 예상되는데 l백53억원의 자본금에 이 같은 순익은 엄청난 폭리가 아닌가』고 따졌다.
박병배 의원 (통일)은 『한전을 공사화 하면서 시세가 6백원 밖에 안 되는 한전 주를 1천원씩에 매입키로 하고 여기에 연리 21·6%씩이나 고율의 이자를 지불키로 한 것은 주주보호라는 미명하에 약 2백명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고 묻고 『무역 협회가 업자들의 총 수입액의 1%씩을 갹출하여 그 돈이 연간 1백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무역 진흥법을 개정하여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 갹출 금의 사용처를 명백히 할 용의가 없는가』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권력형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밑에 야당과 언론인 등 재야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사정 특별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현행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 정당 대표와 종교계 등 재야 인사들이 「업저버」로 참여하여 안보현황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괴의 사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7백만 서울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며 우선 중앙청이라도 대전이나 천안 근처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박해충 의원 (신민)은 『건설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아 각 부처별로 사업을 벌여놓음으로써 예산상의 낭비와 사업상의 차질이 많다』면서 『농지 개발·강 유역 정비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토 종합 개발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유공 경영 78년께 한국 주도|소련과 어업 협정 협상 희망>답변
남덕우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결위에서 『「걸프」 회사가 석유 공사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달성해 감에 다라 빠르면 78년 늦어도 80년까지는 투자 비율이 72대 25로 우리가 많이 차지할 전망』이라고 말하고 『그때 되면 석유 공사의 경영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내년 1월20일 「카터」 미 대통령 취임 후 조속한 시일 안에 새 국무장관과 요로 인사들을 직접 접촉해서 한미간의 의견 교환을 갖고자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산덕 법무장관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있었던 72년의 경우 석방율이 15·3%에 불과했으나 76년에는 21·8%로 증가했다』며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 부활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은 내년도의 3억여「달러」자금으로 예정대로 내년 중에 완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우리 어선이 세계 5대 양에 모두 나가 있으므로 어장이 있는 모든 연안국과 어업 협정을 체결해야 할 입장』이라고 전제, 『우리와 원활한 북양 어로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소련과도 어업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동해안 사건에 관련한 인책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소신과 책임을 갖고 일한다』고 답변했다.
19일 김용환 재무장관은 대기업의 해외 지점을 통한 외화 도피 가능성 문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며 세무·외환 관리·무역 측면을 입체적으로 추적하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외화 도피가 없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에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외의 현지 법인은 1백22개로 6천만「달러」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상품 수출입 법인이 53개, 건설과 산림 개발·수산업 등이 69개이며 해외 지사는 1천1백54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