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863억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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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경과위에서 이기택 의원(신민)은 정부가 예산회계법의 예산전용 및 이용의 규격을 악용하여 8백63억 원을 전·이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총9백93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예산편성의 비과학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용희 의원(신민)은 농수산위에서 추곡수매가 이미 시작된 26일 현재 정부가 수매가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고 추장, 『농민의 영농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35%선 이상으로 수매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25일하오 국회내무위에서『국민여론을 종합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상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개정안의 부당성과 철회 용의를 따진 의원들 의 질의에 대해『지상에 보도된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 제출 된 것도 아니므로 미 확정된 안을 전제로 왈가왈부함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답변하고 『다만 세 차례의 경제계획 실시에 따라 산업의지역적 분포와 가계구조에도 변화가 왔으므로 지방세의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나 수탈적 세제나 비합리적·비과학적 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
재무부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거둔데 비해 법인세징수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5일 재무부산하 외 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구범모(유정) 이병옥(공화) 진의종(신민) 의원 등은 ①조세 미 수납 5백16억 원이 발생한 이유 ②예산전용이 많은 점 ③불용액이 과다한 이유 ④징수유예가 5억7전7백만 원에 달하고 66억 원을 결손 처분한 이유 ⑤전매수입금의 과다 등을 따졌다. 진 의원은 특히『75년도의 전매익금이 1천9백6억원으로 순이익율 50.4%』라고 지적, 『잎담배 값을 싸게 하고 제조담배값을 비싸게 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성실법인과 준 성실법인은 서면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3억 원 이하는 이미 완료했고 그 이상은11월 상순까지 끝내며 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11월 중순부터 일제조사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앞으로 징수유예를 가급적 줄이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법인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공위>
김동영 의원(신민)은 현재 한전의 전기가 산업용에 적용하고있는 할인제·특약제를 폐지하면 할인제에서 18억5천만원, 특약제에서 16억7천만 원을 더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원가의 2배반이나 올릴 계획인 가정용 요금에 대해 인상 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국방위>
신상우 의원(신민)은 국방부의 민간인보상지급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그 액수와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사고 이월액이 1백86억4천9백만 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이 같은 사고 이월을 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교체위>
박해윤 의원(신민)은 『국내여행업자들의 「덤핑」행위로 외화수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여행업자를 재정비, 「덤핑」행위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최경록 교통장관은 『지난19일부터 3일간 서울시일원의 매연차량조사결과 2천5백74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노후차량뿐 아니라 새차도 매연을 뿜고 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에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력한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과위>
고흥문 의원(신민)은 국가채무가 74년 말보다 55.4%가 급증해 75년 말에는 2조7천2백6억 원에 달해 GNP의 25.8%에 해당된다고 지적 국가채무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전용예산의 대부분이 국군현대화 계획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밖에 건설부소관사업변경·사업량 증가·재해대책 등이 전용사유였다』고 답변했다.
국가채권의 적정선에 대해 남 부총리는 『현재의 25%선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이상이 되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공위>
조성옥 문교차관은 『9월말 현재 체류기간을 넘어 외국에 나가 있는 교수는 2백76명』이라고 밝히고 『외국체류 3년이 지나면 사표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표를 안낼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하여 파면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
이용희 의원은 금년8월에 착공키로 돼있는 삽교천의 방조제공사가 이제까지 설계조차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조속히 착공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