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할 3백%이상인상 군 이하 천원으로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균형있는 세정확립을 위해 현행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과학 심의회의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키 위해 ⓛ등록세와 함께 전기「개스」세를 지방세로, 지방세인 도축세·마권세를 국세로 이양 ③현재 방위세과세대상인 전답·임야를 재산세에 이양 ③광고세를 신실하여 간판에도 과세를 하고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재조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경과심의는 또 농촌지역의 세수증가를 위해 ▲현재 3백원으로 돼있는 군 이하지역의 주민세 중 균등을 1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세부담이 극히 낮은 지방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높이며 ▲관광세를 신설하여 국립공원 등에 부과되고 있는 관광시설입장료를 흡수하는 동시에 온천·해수욕장·국공립공원·유명사찰·유원지 등으로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