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왕래

신동산유국들이 원유 값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10∼15%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상공부는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비축해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중동 산유국들의 유가인상 움직임을 예의 주시, 분석하는 한편 재고량 및 비축능력을 조사하고 있는데 민간비축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예컨대 유가가 10%만 올라도 추가부담액은 올해 소비량기준 약1억5천만 「달러」가 늘어나고 15% 오르면 2억3천만「달러」나 돼 최대한 비축한다면 적어도 기천만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
해서 월동대책으로도 값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비축하는 것이 일반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상공부로서는 내놓고 비축을 권하지는 못하는 처지.
새로운 세원발굴을 사명으로 아는 국세청이 한때 서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거론, 물의를 빚더니 아직도 그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듯, 이번에는 화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토요일인 지난 11일 종로구 인사동·관훈동 일대의 주요 화상·화랑을 급습, 이들의 거래장부를 모두 가져갔는데 국세청의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화랑에 대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현재 화상·화랑에 대한 세금은 양자를 구별하여 화상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시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랑에 대해서는 일체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화랑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
그러나 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세법개정에서도 과세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
농수산부와 내무부간에 『참새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과제.
내무부는 지난73년부터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야생조수류의 포획을 금지시켰고 이 때문에 이제는 도심지에서도 참새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됐으나 농촌에서는 오히려 참새 떼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참새에 한해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를 잡을 수 있도록 수렵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농사에 다소 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9∼10월 두 달간은 참새를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렴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