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3만원대

최근 갑자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은 그럴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추측되고 있는 몇가지 요인들, 예컨대 산지의 출하가 줄어들었다든지, 농번기로 일손이 딸려 반입이 제대로 안된 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마당 3만원을 넘는 일반미 값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물론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이 산지의 재고가 거의 한계에 이르는 시점이기도 하다. 고르지 못한 날씨가 일시적으로 반입 사경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생산 실적으로 볼 때, 산지 재고가 벌써 바닥이 났을 리는 만무하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의 출하 실속과 비교해서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절대적인 확보 물량도 올해가 훨씬 많다.
비록 산지의 일반미 재고가 줄어들었다 해도 정부 보유미의 확보가 넉넉하니까 전체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서울만 해도 하루 소비량 3만5천 가마에 비해 단일미나 혼합곡으로 방출되는 정부미만 하루 3만 가마를 넘는다. 그런데도 쌀값이 오르고 있다. 농수산 당국의 추론으로는 소비자의 지나친 일반미 선호와 중간 상인들의 조작이 합세함으로써 때아닌 쌀값 폭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은 지금의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소비지 반입량이 관계 당국의 7분도 위반 미 단속과 때맞추어 갑자기 줄어 든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단속만 없었다면 계속 소재지 반입은 순조로 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의 쌀값 폭등은 중간 상인들의 조작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중간 조작은 관계 당국의 어설픈 단속에서 빌미를 찾았고 소비자의 일반미 편향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번 쌀 값 파경은 상인이 주역을 맡고 정부와 소비자가 조역을 맡은 형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경위야 어찌되었건 파동의 수습은 강력한 단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왕 방침을 청한 9분 도미 단속은 물론, 모든 형태의 암거래까지 철저하게 단속하여 중간 조작의 여지를 없애야한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도 조직의 여지를 남긴다면 이는 행정의 부실을 의미한다.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쌀 유통 과정 단속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인기 없는 정부미와 행정력만으로 일반미 수요 증가를 대처할 수 없다면 단속의 실효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단속보다는 차라리 정부미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더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쌀값 안정의 관건은 역시 소비자가 쥐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구태여 뒷거래를 통해, 그것도 정부미 보다 엄청나게 비싼 일반미를 찾는 것이 상인의 농간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우기 그처럼 비싼 값을 치른 일반 미의 상당부 분이 정부미를 혼합한 엉터리 일반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터무니없는 이번의 쌀값 폭등은 우선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강력한 행정 단속으로 충분히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