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력 국가고시제 실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영덕)은 29일「재수생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안)을 문교부에 보고, 현행 대입예비 고사제를 고교학력 국가고사제로 바꿔 성적을 진학과 취업에 반영토록 하고 3수(고교 졸업 후2년)에겐 감점제를 실시하며 4수부터는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 시안은 교육개발원이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 5개월 동안 각계의 전문위원 54명을 동원해서 마련한 것이다. <관계기사 3면>
교육개발원은 이 방안에서 교육 정책적으로 4년제 대학의 정원을 매년 10%이상 늘리고 중·고교생의 진로교육을 진학과 취업 등 양면으로 전환, 강화하며 재수생의 모교 등록 등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점진적으로 각 기업체의 직종별 학력상한제를 설치, 신규 채용자 중 일정 비율의 고교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하고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개발원은 고교학력 국가고사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현재 대입예시에 빠져있는 실업계열을 추가하고 대학진학 자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전문학교 응시생도 학력고사 합격자를 응시케 하고 입학전형 사정 원칙으로는 국가고사성적·고교내신서·기능자격·기업체 추천 등을 대학 종류별로 각기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발원은 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의 정원 증원과 함께 ①서울소재대학의 지방분교 설치를 권장하고 ②4년제 방송통신대를 신설하며 ③2년제 전문학교 및 방송통신대를 확대하고 ④기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대학의 설치를 권장하며 ⑤기존 대학 안에 단기 사회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고교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고 진로 상담교사를 배치하며, 인문계 고교에도 직업과정을 편성 운영케 하고 실업고교에 대해서는 장학금 확대와 기능자격증류 확대 등으로 우수한 중학졸업자를 유인토록 하는 한편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재 적소에 알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학정원 증원과 관련, 대학의 야간제와 계절제 운영을 확대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등록금 격차를 지금보다 더욱 넓혀 특히 서울 사립대의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부실 재수생 기관(사립학원)을 정비, 재수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진로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엔 각종학교로 육성하며 ▲인문계 고교 확대를 억제, 인문고교에서 실업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하고 ▲사회의 의식구조 개선을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이 대책 방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월27일 문교부 연두 순시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재수생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 문교부가 이를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개발원은 7월7, 8일쯤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보완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교육개발원의 대책방안이 확정되면 8월중에 경제기획원·총무처·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9월까지 최종안을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