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공문사건으로 농수산부 한때 법석|악덕 체납자「블랙리스트」작성 엄한 경고|"화재위험 적은 철강업 부보액 너무 많다"

『마늘을 빨리 팔도록 하라』는 가짜 공문사건으로 농수산부는 한때 이를 해명하느라고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경찰로부터 사전 현황을 보고 받은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은 한때는 어이가 없다는 식이었지만 곧 각 도지사에게 사실무근임을 긴급 타전하고 그러한 사기행각에 속지 않도록 읍·면장에게까지 소상히 알리도록 지시.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범인을 하루속히 체포하여 그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면서 범인체포에 1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것.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 명의로 되어있는 가짜 공문 내용은『한국 마늘의 수출길이 막혔다. 2개월 뒤면 마늘가격이 접당 6백∼7백원으로 내려간다. 20일부터 30일 사이 마늘을 시장에 빨리 팔도록 하라.』
요즘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대한 항의문의가 빗발치듯 들어오자 고재일 국세청장은 세무서의 잘못도 있지만 남모를 고충도 많다고 하소연.
즉 종합소득세가 금년부터 실시되어 모든 세금이 주소지로 과세되는데 우선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정비 안돼 같은 번지에 1백 가구는 보통이고 심하면 5백 가구까지 거주하는데가 많다고.
또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세무관서용 봉투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찾아가도 가정부를 내세워 면회를 안 시켜주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개까지 풀어놓는 집도 있다고 한다. 고 청장은 이러한 비 협조자에 대해선「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단단히 세금을 매기겠다고 시퍼런 경고.
철강업계는 그 시설구조의 특수성으로 보아 화재발생의 위협이 전혀 없는데도 부보액 산정은 엄청나게 높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협회가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일신제강 등 10개 회원사의 부보액만 해도 6백50억원이 넘으며 1년에 납부되는 보험료는 3억2천 만원에 달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철강업계의 시설 중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그 대부분이 인화성이 전혀 없음에도 일반건물과 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