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로이터 합동】미국의 신문편집인들은 언론자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 신문편집인협회(ASNE)의 언론자유위원회는 지난 수년동안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려는 일련의 사태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태 발전은 장차 치명적인 언론자유 규제책을 제기할지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자유 규제위협이 전통적인 언론의 적인 정부로부터 주로 나오고 있으나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도에 편파적이고 무책임하며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도박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반 국민들이 점차 수긍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언론의 기본적인 힘은 언론이 정부의 잘못이나 과도한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왔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고려, 신중하게 보도해왔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바탕을 두어왔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신뢰가 허물어질 경우 언론은 그 힘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자유위는 미국 언론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장애는 금년 초 살인사건을 심리한 「네브래스카」 주 법원이 내린 사건의 재판상황 보도금지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편파적 보도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이 결정은 「네브래스카」주 최고법원의 추인을 받았다.
언론자유위가 점증하는 언론자유규제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사건은 곧 연방대법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언론자유위 보고서는 재판상황의 보도규제는 지난 수년동안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것만이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자유위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S=1 법안으로 널리 알려진 상원 법안 1호가 언론자유를 더욱 규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은 기밀의 공개·소지 또는 폭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워터게이트」사건 폭로 보도 등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중요한 조사보도의 대부분은 불법이 된다.
S=1 법안의 통과 저지 또는 대폭 수정을 위해 원외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