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전쟁 재발방지 역할

【워싱턴 김영희 특파원】한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강력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등장으로 주한미군의 추가철수가 가능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나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한 민간자문위원회가 19일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군사비 중에서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인력으로 인한 비용을 조사하도록 의회가 2년 기한으로 설치한 국방인력위원회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상당한 군사적인 존재가 일본까지 파급될 새로운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5백 18「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보고서는 한국문제에는 두 귀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보면 한반도 분쟁의 재발은 미군의 주둔으로 방지되고 있고, 미군이 철수해도 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은 10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분쟁재발을 유발하지 않고도 미군철수를 가능케 하는 사태는 한반도 안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일이고, 밖으로는 현존하는 안보조약 외에 다른 강력한 집단안보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