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사건」 등 국정전반 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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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유엔」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국회본회의에서의 여야의원 질문에 답변, 『명동성당 사건으로 신성한 종교의식의 기회가 악용돼 법에 금지된 사실이 나타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헌법 제16조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명기돼 있는데 몇 사람이 낸 선언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 내용이 시행중인 긴급조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우리 나라 특수사정과 최근 국제정세 양상이 작년인지사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긴급조치는 해제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하고 『비상사태 하에서 9호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도 없다』고 말했다. <질문답변요지 3면>
질문에 나선 이도선(유) 김수한(신민) 박귀수(무) 의원 등은 △「3·1」사건 △대일무역역조의 시정문제 △교수 재임용에 따른 후유증 △정부의 서정쇄신 작업추진 상황 등에 관해 중점 질문했다.
이도선 의원(유정)은 『금년에도 정부는 서방측 결의안을 또 「유엔」에 제출할 것이냐』고 묻고 『정부의 새「유엔」대책은 무엇이며 비동맹「그룹」에 대한 외교전략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정부의 섬유류제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이 의원은 『국내투자 장려책으로 「해외교포투자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3·1사건」후 북괴가 남한의 모든 계층인민이 시위에 가담하고 종교인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느니 하는 선전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인 사건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북괴가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북정치가들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성명의 뜻은 무엇인가 ▲당국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았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했을 것이고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몇몇 종교인이 애국적인 대다수 종교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이 있는가 ▲종교인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듯한 해외여론이 있다면 이를 오도한 사람과 세력이 누구인가 등을 물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3·1사건」과 관련된 인사 등의 과거 비중이나 당일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검찰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들의 민주구국선언은 헌법상에 보장된 통상적인 국민의 비판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3·1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회법과 종전의 관례에 따라 설사 수사중인 사건일지라도 여야의원들로 독자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고 구속자 석방용의, 긴급조치 9호 해제여부 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에 대한 기소는 야당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김 총재가 한 기자회견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정쇄신 문제에 언급,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회정의구현이나 사회가치관의 정립과는 거리가 멀게 행정형 부정에만 역점을 두어 말단 부정 공무원을 다스릴 뿐 권력형 부정에는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귀수 의원(무)은 수도권 방위문제에 관해 『군작전 이외에 교통체증에 걸려있는 서울의 원활한 교통소통, 고층건물의 파괴를 포함한 신속한 재해복구, 긴급구호 및 원호대책 등 전시를 대비한 각종 대책을 밝히라』고 말했다.

<답변 요지>
최 총리는 『「유엔」대책은 외교기술에 관한 전략전술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토의가 옳으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방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비동맹 「그룹」에 대한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한미방위조약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북괴 대남 모략선전이 단순한 홍보선전의 양상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해외홍보관직제를 개정, 북괴 대남 정치선전을 분쇄하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서정쇄신 질문에 대해 『위법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무고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사람도 다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답변에서 『3·1절 명동사건은 오래 전부터 모의하고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정권을 바꾸면 지상천국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환상적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 안되고 종교 또한 정치에 간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종교·일부 교파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한 것은 정치영역에 침투한 것이며 이 같은 종교영역 이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작년 한미국방장관회의 때 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을 77년까지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미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전력증강계획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군원계획이 합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보다 조건이 좋은 대미군사차관획득을 위해 현재 군사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방장관은 『수도권 방위를 위한 전쟁 발발시 혼란을 방지키 위해 서울시민을 철수시키지 않는 작전계획이 이미 확립돼있다』고 말했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교수재임명 심사과정에 정부가 간여한 일은 없으며 억울한 탈락교수도 없다』고 말하고 『탈락교수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탈락교수에 대한 재심의 기회는 줄 수 없으나 A학교의 탈락교수를 B학교에서 채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원들에게 군사병 경력을 인정치 않게 된 것은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때까지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이룰 따라 교원들에게도 경력합산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재수생 대책에 대해 『이는 실업교육·지방의 전문학교 증설·고용정책의 합리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