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견제품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일방적인 윤인규제조치를 취함으로씨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일본경제계는 해운자유원칙을 들어 한·일항노에서 한국측의 자국우선원칙에 시비를 걸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귀추가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한경제위원회(위윈장직촌갑오랑)는 오는3월9일부터 동경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일한민간합동 경제위원회의의제의하나로 해달문제를 장정키로 결정함으로써 드러났다.
일본측이 이같은 의제를 채택한것은 한일간의 해운협정이 없기때문에 한국측이 자국선 우선정책을써서 일본선박의「쉐어」(적재비율)가 일방적으로 떨어져사실상 한일항로로부터 일본선박이 배척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한경제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민간「베이스」에서 한일항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있는데 해운문제가 양국민간경제위원회에서 의제로 으르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한일간에는 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되어 있지않고 해운협정도 아직 해결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국제수지개선을 위해 해운진흥법을 제정, 수출입화물의 수송을 자국선을 사용토록 하고있어 일본측은 해운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있다.
한편 일본선주협회는 일한경제위원회에 대해 합동경제위원회가 열릴때①한국측이 일본에서의 수출화물에 FOB계약을 강제하는협정과 행정지도를 철폐할것②일본선주에 따른 한국내 지점실치를 승인 할것③일본선이 받는 운임의 송금자유화를 인정할것등을 강력히 요청할방침으로있다.
<일의 대한생사등 수입규제 규탄>|<전국준사인들 궐기대회>
일본의 대한생사·견직물수입규제를 규탄하는 전국준사인궐기대회가 27일상오서울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한준사회등 6개관련단체대표 1천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규탄대회는 일본이 생사및 견년사수입규제에 이어 견직물도 사전승인품목으로 묶으려는 것은 양국간의 상호호혜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처사라고 지적, 정부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소를포함, 광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륵 촉구했다.
<매입대금 융자키로>
최근 공모주식에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징부는 한비등 산은및 정부출자기업의 공개주식을 정부공무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주식매인대금도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줄 계획을 하고있다.
정부는 우선 3월중에 공모하는 한비주식 18억원어치중 종업원 지주제와 투자신탁배정분 4억원어치를제외한 14억원어치를 서기관급이하의 공무원에게 1인당 50만원어치씩 배정하고 동대금의 50%를 국민은행에서 융자해줄 계획이다.
만약 공무원으로부터 주식배정신청이 너무많을땐 안분비율로 나누고 모자라면 일반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했다. 그러나 현재 새로나오는 주식을 사기만하면상장되자마자 10∼20%씩값이 오르므로 신청이 크게 붐빌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에대한 이러한 주식우선배정은 봉급이낮은 공무원의 후생과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런데 74년 당시 남덕우재무장관은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재무부공무원에게 신주공모에 일체참여치말것을지시한바있다.
<1억8천9백70만3천달러 외자도입을 인가> 외번위
27일열린 외번위는 벌룡양회의「시멘트」공장 증설을 위한 1억16만7천「달러」등 7건 1억8천7백22만7천「달러」의 차관과 1건 2백47만6천「달러」의 외국인투자등 모두 1억8천9백70만3천「달러」의 외자도입을 인가했다.
외번위는또 현재 건설중인 서울「플라자·호텔」의경영을 일본「프린스·호텔」에 위탁운영시킨다는 목적아래 사업주인 태평개발(대표김진선)이「프린스·호텔」로부터 관광「호텔」건설및운영을위한 기술을 비인하는것을비롯, 모두5건의 기술도인도 승인했다.「호텔운영을위한 기술오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건설 촉진지구 면세혜택 폭을줄여>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지구에서의 주택과 대지규모상한을 대폭 규제, 면세혜택의 폭을 줄이기로했다.
27일 건설부가 마련한 특정지구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호화주택건설을 억제하기위해 면세혜택을 받을수있는 범위를 ▲단독주택은동당 20평이상 50명미만▲연립주택 가구당 15명이상 50평미만▲「아파트」는동당 바닥면적이 18평이상 50평미만으로 제한했다.
<견년사수입 규제는자유무역원칙 위배>|일 섬유공업 심의회
「본통산생의 자문기관인「섬유공업심의회」는 26일 정책소위원회를 열어 금주부터 강화된 견년사의 수입규제에관해 논의했으나 견년사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반대의견이대두되었으며 생사-원화수입도 함구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일본정부와 여당일부에서는 생사수입을 일원화하고 견년사도 일원화수입에 포함시키려는 의견을 보이고있으나 이날 소위는원화수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블때 제품가격을 높게할뿐 아니라 보호무역정책이라는 세계각국의 비난을받게된다는 이유를들어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돈형부장 귀국>
일본의무성초청으로 도일했던 본사 이돈형사회부장이 26일하오 KAL편으로귀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