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장려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독 광부·간호사 출신 교포들을 만났다.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변선구]

비핵화와 교류 협력이라는 두 바퀴를 통해 통일에 다가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전략의 장점이 담겨 있다.

　북한의 3차례 핵 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은 있지만 통일정책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전략도 북핵 문제라는 선결과제에 가려 협력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 진전 시 철도·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를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도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8일의 3대 제안은 앞선 정부의 통일방안 중 장점을 부분적으로 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통일 정책 및 담론을 만들어 왔다. 1945년 분단부터 냉전 종식까지 분단체제 관리시기→냉전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통일방안 수립시기→김대중·노무현 정부기의 통일기반 조성시기→이명박 정부 이후 비핵화 집중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분단체제 관리시기의 경우 남북 대결 구도가 우선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反共)에 입각한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고, 박정희 정부 들어서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선건설, 후통일’의 기조를 다듬었다.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한 후 74년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이 나오기도 했다. 전두환 정부 때인 82년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며 통일헌법과 통일국회, 단일정부 구성 등을 언급했다.

　노태우 정부 들어선 냉전 붕괴와 맞물리며 통일담론이 본격화됐다. 88년 ‘7·7 선언’과 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통일을 목표로 해서 공존공영→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통일정책의 근간을 수립했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 협력단계→남북 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며 통일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거시적 통일 논의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 공존을 강조했다. 소위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이 대표적이다. 정경분리에 입각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다.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행사 확대 등 남북 교류가 확대됐지만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평화, 경제, 행복 공동체 건설이라는 통일 목표 자체는 전 정부와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심화되며 통일전략보다 대북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비핵·개방·3000’ 전략이 그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했고 오히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교류가 단절되는 극도의 긴장상태를 맞았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