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등 통합, 의료공단 신설

정부·여당은 무의촌일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최종검토를 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은 ①전국의 국공립병원과 시·도립병원을 통합하여 의료공단을 신설하고 ②직장단위의 의료보험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며 ③국민보건금고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의료인들에게 장기저리융자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의료공단은 국공립병원 중 정신병원·뇌병원·나병원 등 특수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과 대학부속병원을 흡수하여 의사·간호원·의료요원 등을 「풀」제로 운영, 도시와 지방간에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며 의약품·의료장비 등을 공동구입 함으로써 국공립병원의 획기적인 운영개선을 꾀하도록 하고있다.
의료공단은 보사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단법인으로 그 안에 보험사무국을 설치하여 국민의료보험제도실시의 기틀을 잡도록 하고 우수한 의사를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지방의 의료수준향상을 기하고 도시에 편재돼있는 의료인의 지방분산을 도모토록 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으로 1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3백만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공단규모를 갖춰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민보건금고를 신설하여 현재 도시 80, 농촌 20의 분포상태를 보이고 있는 의사들의 지방이주를 적극 권장, 지방에 병원을 세우거나 개업을 하고자할 경우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여해주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3백52개의 무의면 일소를 위해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떨어진 외과대학졸업생들이 무의촌에서 3년 정도의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간이시험을 거쳐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진단보험제와 직장단위의 의료공제회신설 등도 아울러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장은 정원 1천97명중 55명이, 보건지소장은 1천3백40명 중 4백67명이 결원 돼있는 반면 의사는 1만5천4백29명 중 8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비롯 ▲치과의사 88% ▲한의사 78% ▲간호원 87%가 도시에 편재돼 있고 의료기관 1만9백10개 중 84%가 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