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임금·고용

고용기회와 임금수준의 문제는 경기와 함수관계에 있다. 경기가 좋아져야 일자리가 늘고 보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에는 국제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국내 경기도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설인 만큼 내년의 임금「베이스」나 고용기회도 최소한 금년수준을 밑돌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해 1월부터 공무원·군인· 교원 등의, 봉급이 일제히 45%씩 오른다.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이 연초에 봉급을 10∼15%인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일반 기업체도 3∼4월까지는 임금을 새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인상률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치로 해서 노동생산성향상률이나 같은 업종 회사의 인상률 등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것이 통례.
이에 따르면 새해 각 기업체의 임금인상률은 올해 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8%(추정)를 중심으로 업종에 따라 진폭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25∼30%선에서 인상 조정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영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74년의 29·1% 보다 3·6「포인트」가 낮은 평균 25·5%였다.
이 중 종업원 2백인이상의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8·4%로서 소비자물가상승률 23·6%를 상회했으나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에서는 21·3%인상에 그쳐 물가상승률조차 「커버」하지 못했다.
따라서 새해에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나쁜 불황업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8%에 미달하는 선에서, 대기업이나 호황업종에선 이를 훨씬 상회하는 선에서 임금이 조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자리의 기회도 경기의 호전 전망과 함께 절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의 3·9%가 되고 이들의 수가 매년7,8%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자리의 문은 여전히 비좁고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인력구조의 특성은 노동력의 과다 속에 훈련개발의 미비로 기능·기술인 등이 부족한 것. 특히 고급인력 보다 저급인 등이 부족한 수급의 「언밸런스」를 빚고 있다.
전경련의 추계에 따르면 73년부터 81년까지 과학기술계 인력이 약1백20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과학기술자는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으나 기술공은 소요인력의 70%, 기능공은 73%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 섬유·가발·전자·봉제 등 일부 수출 호황 업체 중에서 기능공 「스카우트」바람이 불었으나 새해에도 이 같은 기능인력 부족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적 육성개발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지원훈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