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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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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며 그 밑에 본부장과 기타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둠.
▲국군간호학교설치법안=입학자격을 고졸이상 미혼여자로 하고 수업연한은 3년. 졸업 후 소위로 임명된 자에게는 간호계 전문학교 졸업 자격 부여.
▲군인자녀교육보호법개정안=군인(중사이상 대령이하)의 자녀 중 중·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 자와 실업고등전문학교 1∼3학년 재학자에게도 수업료 기타학교공납금을 면제. 충원소집 또는 보충 소집되어 실 역에 복무하는 중사이상 대령이하의 자녀도 면제대상으로 추가.
▲양곡증권법 중 개정안=양곡매입증권과 양곡 판매증권은 양곡기금 증권과 같이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함.
▲공업단지관리법안=입주기업체가 그 소유토지의 일부나 시설을 양도할 때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일정기간 내에 공장건설을 안 하거나 준공 후 6개월 내 사업에 착수치 않을 시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안=기업과 기업간의 계열화조성을 촉진하고 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토록 상공부장관에게 계열화의 업종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섬유 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 법 개정안=무허가 섬유공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법정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자는 이 법공포 후 6개월 안에 보완토록 규정.
▲한국 해외개발공사법안=자본금10억원 전액 정부출자. 해외여비보조 및 대부, 이주자의 해외사업자금 차입에 관한 채무보증, 정착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조성·관리 및 양도에 관한 업무를 취급.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안=위생업무종사자를 환경위생사·식품위생사 및 위생 시험 사로 구분하고 등급을 1,2,3급으로 분류.
▲보건연구소법안=위생연구소·위생시험소를 통합, 보건연구소를 설립.
▲우편 저금 법 개정안=우편저금의 종류와 이율을 체신부령으로 위임토록 함.
▲우편대체법안=현행 우편 저금 법에 규정된 우편대체저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송금 및 채권· 채무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우편저금과는 구별하여 독립 법으로 함.
▲별정우체국 설치법 개정안=별정우체국직원이 그 직무상 행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적용을 받는 외에 회계관계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함.
▲우편연금법 폐지법안=우편연금제도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토록 함.
▲건축법개정안=3평 이하의 개축이나 경미한 설계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의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단위로 분할코자할 때에는 대지면적이 최소 허용한도에 미달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개정안=사도·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여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환지를 지정.
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범위에 중·고등학교를 삽입.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75년12월말로 종료되는 개발촉진 지역 안의 각종조세감면혜택·자금지원 및 공공시설 정비를 3년간 더 연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안=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 함.

<동의안>
▲7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1천5백50억원) ▲76년도 도로국채발행 동의안(60억원)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60억원) ▲75년도 발행국민주택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추가 국가보증 동의안(60억원) ▲76년도 발행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2백40억원) ▲7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1백억원) ▲7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l백43억원) ▲76년도발행외국환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1억불) ▲76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동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4백억원과1억불) ▲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 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1천1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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