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시정 토의

【동경=김경철 특파원】제12차 한·일무역회의가 1일 상오10시부터 동경 외무성에서 열려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시정책에 관해 중점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신정섭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상공·재무·외무·농수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가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중강요개 「아시아」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2일에는 한·일 대표가 합의 의사록에 서명할 예정이다.
신 한국 수석 대표는 회의 주제가 ▲양국간의 무역 현황 검토 ▲무역 불균형 시정책이며 세부 사항으로는 ①일본의 수입 규제 철폐 ②특혜 관세 품목의 확대 ③일본의 수입 관세 인하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소위 일본의 무역정책인 『총론은 자유무역 각론은 보호무역』의 시정을 촉구, 한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10월말 현재 한국의 대일 수출은 올 목표 17억「달러」중 10억1천7백만「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은 20억7천만「달러」에 이르러 무역 역조는 1대 2.04로 작년의 1대1.9보다 늘어나 있다.
이번 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한국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수입 규제 철폐 문제=대일 수출액의 40%를 정하고 있는 명주실·면제품·견연사·생사 등 섬유류에 대한 일본의 규제 조치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철폐를 주장.
▲특혜 관세 품목 확대 문제=생선·냉동어·오징어·야채·인삼·해태 등 농수산물과 신발류·합판 등 공업 제품을 특혜 관세 대상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
▲관세 인하=일반 관세율은 물론 특혜 관세율도 인하 조정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