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예결위 통과

새해 예산안은 당초 일반 회계 규모 2조4백39억8천만원에서 78억1천만원이 삭감된 2조3백61억7천만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국회예결위는 1일 새벽3시20분 계수조정소위가 채택한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27, 반대7, 기권4표로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삭감 규모에 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결위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반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의 수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3면에>
예결위는 재무위에서의 78억1천만원의 세입 삭감에 맞춰 세출에서는 20억3천4백만원의 신규 증액을 추가한 98억4천4백만원을 예비비·투융자 등에서 삭감, 조정했다.
삭감액은 당초 예산규모의 0.38%에 불과하다.
예결위는 ▲고도점검용 비행기구입(6억8천만원) ▲주일대사관신축(22억원) ▲온산항만 건설(10억원) ▲옥포항만 건설(6억8천만원) 등에 소요되는 45억6천9백만원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편성했다.
예결위는 당초30일하오4시에 소집 예정이었으나 소위의 계수 조정이 늦어져 1일 상오2시에 심야회의를 열어 야당의 반대 속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3시반 산회했다.
신민당의 이중재·김명윤·천명기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예산안 삭감 규모가 여당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정부의 세수 추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여당이 야당의 대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소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표결 처리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지적, 『세법 개정으로 2백40억원의 세수가 삭감됐는데도 1백62억원의 증수를 정부가 내놓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민당이 예산 규모의 1%정도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이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일일이 행정부의 지시를 받아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야당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 것은 정국의 앞날을 생각할 때 암담하기만 하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오5시부터 열린 계수조정소위는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안을 표결에 붙여 6대3(기권1)으로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당초 2백%억원 삭감 주장에서 마지막에는 1백50억원 삭감까지 내려갔으나 여당은 이를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