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원칙 불변"

여-야의 세법개정 절충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는 21일부터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의를 진행하면서 세법개정작업을 병행할 것 같다.
여당은 20일의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세법개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협의한 후에 야당과 세법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은 19일『행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이번 주말에나 여당대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히고『세법을 개 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재무부 측과는 1차 협의가 됐으나 한국-이란 각료회담 관계로 남덕우 기획원장관과 세법개정문제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예결위의 예산안심의를 진행하면서 세법개정과 세출삭감문제들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19일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 주재로 당 간부와 세법개정 소 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재무위의 세법소위 절충이 늦어지는데 대한 소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예결위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하 총무는『세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예결위와 세법개정을 병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예결위는 여-야 간사모임을 통해 ▲21일=결산처리 ▲22∼24일=정책질의 ▲25∼26일=부별심의 ▲27∼28일=소위의 계수조정과 예결위 전체회의 등으로 예결위 운영일정을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