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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분쟁 잠정 휴정|한-일 수산청장회담 결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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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참치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수산청장회담은『한국 측의 자율수출에 서로협조』키로 함으로써 잠정휴전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쌍방간에 참치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대한 참치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봄부터.
석유위기이후 일본국내의 참치(마구로)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격도 폭락, 수입을 규제하라는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6월 한일 두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간 교역량을 4만5천t으로 규제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참치유입이 줄어 듬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 국내의 참치소비가 차차 회복됐으며 따라서 일본 국내의 참치 값도 강세를 보여 한때 t당 1천달러 선까지 폭락했던 생선회용 참치 값이 지금은 1천8백 달러 선까지 치솟고 있다. 사정이 이젠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산 참치가 자율규제한도인 4만5천t을 다 채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정부 입정으로서는 물량도 과부족 없고 가격도 현재 선과 같은 안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한국 측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수출한도 4만5천t중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3만6천4백t.
대 일본수출이 가능한 남태평양·인도양해역에서 잡는 참치 어획량은 총 6만7천t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는 유류 문제 등으로 조업성적이 그리 양호한 편도 아니다.
참치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이처럼 절실한 것이 못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회담은 일단휴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참치교역문제는 아직까지 일본측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일본의 참치수입량은 74년 현재 총 5만5천3백t.
이중 대한수입은 3만7천7백t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에 다시 참치사정이 악화되어 일본측이 새로운 규제, 예컨대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측이 당초 주장한 관세할당제 등으로 규제할 경우, 한국측은 여기에 대항할 무기가 현재로서는 없다.
생각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시장을 다변화하여 바이어즈·마키트를 셀러즈·마키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조림용 가공시설을 설치, 구주시장에 수출하는 방법뿐이다.<김두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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