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77년 시행

김용환 재무장관은 7일 하오 『77년 중반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할 목표아래 세제개편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재무위원회에서 박명근 의원(공화)이 정부가 구상하는 세제개혁방안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개혁방향은 ①석유파동 이후의 어려웠던 국민생활이 안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경제질서를 조정하고 ②간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며 ③국세·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하는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면 현행 물품세·영업세·섬유류세·도시「개스」세 등이 폐지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세제로서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있다.
진의종 의원(신민)이 『일본에서도 연구만 해놓고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납세도덕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행정면과 기존물가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세제로서는 이상적인 것으로 신중을 기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