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올해의 1백11조5천억원보다 6~7% 늘어난 1백18조~1백19조원으로 편성하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을 달성,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세외 수입은 주식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 요구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 요구계획도 제출토록 해 향후 3년 단위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배분의 중점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지방대학 중심의 연구 개발 투자 확대▶국민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에 둘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각종 기금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나 정부 사업에 돌려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과 경정 등의 수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 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을 과학기술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월 현재 기금수는 60개며 운용 규모는 2백36조9천억원으로 예산의 두배가 넘는다.
정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