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이 모두 도산 직전에 있어 현대조선은 35척의 계약 그 중 2척밖에 건조하지 못했고 우리 나라의 각 조선소가 계약을 한 57척 중 선주에게 인도한 것은 12척에 불과하다. 조선공업을 구제할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해외에 나가있는 병역미필자들이 희망대로 자유롭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주 서독대사가 사실상 파면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데 그 경위가 어떠한가.
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찰TO를 보충해주고 계급직제를 고쳐 경장과 경정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공해예방을 위해 총리가 중심이 된 대책기구를 신실할 용의는 없는가.
「하이타이」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합성세제의 생산을 금지할 용의는 없는가.
국민학교의 반장선거와 어린이회를 없앤 이유는 무엇이며 그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강길만 의원(무) 질문=정부는 우리 나라 수출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나라 수출총액의 31·8%를 중소기업에서 기여하고있다. 73년부터는 소위 금융전환자금으로 자금지원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업무를 각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전담기관을 설치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74년초 대단위화학 「펄프」공장을 건설하여 80년까지는 국내수요 50%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영관 의원(유정) 질문=미·북괴직접 접촉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김영선 주일 대사를 「미끼」(삼목) 수상에게 보내거나 「니시야마」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명백한 태도를 듣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나라의 해외주재 외교관이 4백30명에 불과한데 정부의 17개 부처에서 2백여명의 주재관이 별도로 나가있으며 이같이 많은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남 기획 답변=세계은행(IBRD)에서 한국의 물가 통계에 착오를 일으켜 우리정부에 정정 공문이 와있다.
앞으로의 조선공업은 중·소형 위주로 하고 국내 필요분에 대한 계획조선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김 재무 답변=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년 8월말 현재 모두 8천8백49억원이 중소기업에 대출되어 동기간의 각급 은행대출금 2조2백억원의 43·6%를 차지했다.
대일 민간청구권보상금 지급은 10월23일 현재 81억2천여만원이 지급되어 90·3%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박 내무 답변=경찰의 외청 독립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현행대로가 장점이 더 있다고 본다. 청소년선도를 위해 경찰서별로 공연장·유흥업소·만화 등 단속을 시키겠다.
▲외무차관 답변=일본 언론이 미·북괴간의 접촉을 일본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양 보도한 것은 사실이며 매우 유감이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알아본 결과 오늘까지는 일본정부당국이 그런 일을 한일이 없으며 다만 언론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명수 의원(신민) 질문=무의면일소를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무면허 마취사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줌으로써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일부 관광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외화를 벌기 위해 「카지노」를 허가 받아 개장하고 있으나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출입이 더 많다. 도박장업주가 하룻밤에 6백만∼1천만원의 구전을 떼고있다는데 내무장관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이런 관광 「호텔」을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중재 의원(신민) 질문=미국이 월남에 불리한 내용의 「파리」협정을 체결했던 것을 보아도 안심만은 할 수 없다. 미국이 북괴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와 사전에 합의된 사항과 내용을 갖고 접촉할 것과 공식적인 회답을 할 때에는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보장을 받았는가.
노동법 42조에 의해 노사합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국가 보위법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인 쟁의권과 단체협약권을 박탈당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용자 의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모순을 제거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법을 철폐해야하지 않겠는가
「식량증산」 시상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식량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가.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토록 한다.
공해문제 전반에 관한 보사부장관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라
은행의 부조리는 말단행원이나 은행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권력기관에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행원 3백여명을 목자르는데 그치고 보다 근본적인 여신부조리에 대해서는 손도 안댄 이유가 무엇인가.
수특자금을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세금과 같다고 보는데 이제까지의 이 자금에 대한 용도 및 명세서를 밝히라.
▲박 내무 답변=카지노와 「슬로트·머쉰」에의 내국인 출입에 대한 단속책으로 허가취소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연간 외화획득 기준제를 실시하며 세제면에서 입장료 수입금 중 상당부분을 지방세 재원으로 삼도록 하겠다.
전국적으로 허가된 「카지노」는 5개소, 「슬로트·머쉰」이 82개소며 단속기준의 미비로 내국인 출입을 단속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