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동의 목적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도입이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투자활성화 대책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 협상이 이뤄졌어도 어디까지나 기존 의협의 노선을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수용한다는 것과 관련해,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 상 진료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입법화 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의협은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의협이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폐해를 알릴 수 있다는 자심감세 출발한다. 원격진료가 입법화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는 용도로 시범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원격진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의 불안전성・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시범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의협이 시범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된 만큼, 근거가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영리화 저지 재강조

의협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 2차 의-정 협의문은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논의 기구를 통해서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협은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그간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해 투쟁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에도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

► 의협 수가 인상이 목적?

의협은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건정심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의협은 “건정심 개선과 수가인상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일각에서 수가인상이 목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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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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