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협, 불균형 심화

65년 국교 정상화이래 올해로 8번째 열리는 한·일 각료회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경제관계 최대의 과제인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이나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양면에서 일본측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 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호혜 정신에 입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기를 살리는 회담이 될 것이 소망스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한·일 각료 회담을 통한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내용을 보면 70년 제4차 회담 때 농수산 개발원자재차관 등 5천만「달러」, 제5차 회담(71년)에서 1억3천만「달러」, 제6차 회담(72)에서 1억5천9백만「달러」, 제7차 회담에서 4천2백만「달러」로 모두 3억8천1백만「달러」가 도입된데 그쳤으며 그나마 작년에는 중지됐다가 금년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제8차 회담에서도 일본측은 지난 4월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 된 북평항 건설·농업개발 차관 등 8천5백만「달러」제공으로 매듭지으면서 생색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4일부터 동경에서 열리는 실무자 회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측은 3일 이선기 기획원 경제협력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청구권 자금 지원이 끝난 뒤의 대한 경협, 제4차 5개년 계획 수행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원 등을 사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돌이켜 보면 전통적으로 역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대일 무역은 72년이래 2년간 역조 폭이 다소 줄어드는 등 호전기미를 보였으나 유류파동과 함께 다시 확대되기 시작, 74년에는 12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중에 이미 8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여 역조 폭이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74년까지 10년간 우리의 대외 무역 거래실적을 종합하면 수출 1백30억3천5백만「달러」에 수입 2백34억5천4백만「달러」로 적자액 누계는 1백4억1천9백만「달러」인데 이중 대일 거래 비중은 수출이 39억5천1백만「달러」로 전체의 30·3%, 수입이 94억1천9백만「달러」로 40·1%를 차지했으나 적자폭은 54억6천8백만「달러」로 적자총액의 53%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적자기조를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대한 차관 공여액은 2억원의 청구권 유상 자금을 포함, 공공 차관 6억3천8백만「달러」, 상업차관 8억1천7백만「달러」합계 14억5천6백만「달러」로 한국이, 들여온 대외 차관 총액의 21%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금액은 65년이래 일본의 대한 무역 흑자액의 26·6%에 불과한 규모이다.
공여된 차관 중에도 조건이 유리한 공공차관은 전체의 43·8%(6억3천8백70만「달러」)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업차관이 56·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공공차관 중에는 2억「달러」의 청구권 유상자금이 포함돼 있어 이것을 제외하면 공공차관규모는 더욱 적다.
올들어서는 경협 실적이 더욱 부진해 지난 상반기 중 일본의 대한 차관 공여액은 상업차관 5백70만「달러」에 그쳐 차관 총액 7억2백90만「달러」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실적은 지난 연말 현재 3억5천5백90만「달러」로 금액은 미미하나 외국인 투자 전체에 대한 비율은 49%에 이르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 활발해져 7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1억5천2백만「달러」중 일본의 대한 투자가 7억6천2백만「달러」로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대한 진출 기업이 대부분 한국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싼 노임의 잇점을 노리거나 일본에서 공해문제 등으로 사양화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