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중의 피용자 보수비율 70년을 「피크」로 해마다 하락

근로자들의 숫자와 노경생산성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민소득중이들의 몫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배분 면의 불균형과 근로자재산형성에 문제점이 되고있다.
한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70, 71년의 사상최고기록인 39%에서 계속 감소, 작년에는 67년 수준인 36.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피용자(광업·제조업·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종사자)의 숫자는 4백82만9천명에서 6백만2천명으로 24%나 증가했으며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39%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근로자들은 숫자·노동의 질량 면에서 부가가치증대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면서도 배분 면에서는 응분의 대우를 못 받아온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기간 중 노동생산성이 39% 제고 된데 반해 실질자금은 12「포인트」나 떨어지는 27%밖에 눌어나지 않은 점에서도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중 피용자 보수비율은 ▲52년 48.6% ▲57년 50.05% ▲65년 56.63% ▲71년 57.6%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9년에 이미 58% ▲45년 67.9% ▲64년 70.9% ▲72년 75%로 국민소득의 절대다수가 근로소득으로 되어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자본축적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레벨」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①근로소득이 중산층 형성의원동력이고 ②배분의 정의가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인 만큼 피용자 보수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