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감귤 등 211개 품목 관세 철폐서 제외

‘자동차 수출을 늘리는 대신 쇠고기 수입 규제를 푼다.’

　11일 타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내용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캐나다 최대 수출품이고,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캐나다가 한국 수출을 늘리기 원하는 첫 번째 품목이다. 양국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 두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하면서 2005년 시작 이래 9년간 끌었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양국이 똑같이 97.5%의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쌀·감귤을 포함한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뺐다. 한·캐나다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2015년 발효된다.

　우선 캐나다는 한국 자동차에 붙이던 관세(6.1%)를 세 번에 걸쳐 2%씩 내려 발효 2년 뒤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예상대로 발효가 되면 2017년부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연간 13만 대가 팔리는 수출 효자 상품이다. 캐나다 내 시장점유율을 보면 미국·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12%)다. 이 때문에 정부는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에서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8%)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연간 수입량이 1500대 수준으로 적은 편이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보를 했다. 현재 40%인 관세를 연 2~3%씩 내려 1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완전히 없앤다. 이미 FTA가 체결된 호주산 쇠고기와 같은 수입 조건이다.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5년 뒤 관세(25%)가 철폐된다. 다만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냉장삼겹살은 관세(22.5%) 철폐 시기를 13년으로 늘렸다. 캐나다산 육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 미만이어서 당장 국내 축산 농가가 입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국내 산업계의 캐나다 진출을 돕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