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임종훈 민원비서관 사표

6·4 지방선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8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비서관이 사표를 내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느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1급 공무원인 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정한다. 김 실장은 11일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한다. 민 대변인은 “사표 수리 방침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거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맡았던 경기도 수원 정(영통구) 지역구의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수원시장 후보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비서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이 조사를 했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 비서관이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고 사실상 경질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선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비서관은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특히 중시해 온 자리다. 박 대통령은 민원 해결을 ‘국민과의 소통’으로 여기고 각종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 때도 임 비서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