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정신박약 남녀20명도 불임시술 검토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박문희)가 유전성 정신질환의 불임시술검토를 반대하고있는 가운데 보사부는 충남 정심원생에 이어 26일 보사부 각심(각심)학원(서울 성북구 수유동220)정신박약아 남녀원생 20명에 대해서도 불임시술여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태조직실험을 실시중이다. 보사부는 원자력연구소 생물학연구실(이강정·김영진 박사)에 의뢰, 이들의 혈청을 채취, 실험중인데 대부분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보호자의 혈청도 채취했다는 것. 보사부는 충남 정심원의 여성정신질환자를 실험한 것을 계기로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실험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각심학원 원생가운데 유전성실험대상자를 50명으로 늘려 2차 실험에 착수, 실험결과 유전성으로 판명되면 12월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보사부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임시술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각심학원에는 현재 정박아·저능아 등 정신질환이 있는 8세에서 20세까지의 원생 2백20명(남1백36명·여84명)을 수용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박문희 국립정신병원장) 평의회는 25일하오 한양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보사부에서 충남 정심원의 유전성 정신박약여성 불임시술명령 검토 발표로 큰 혼란이 일고있다고 주장, 불임시술명령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는 것 등 3개항의 건의사항을 보사부에 내기로 결의했다.
이 3개 건의사항은 ①정신질환가운데는 유전되는 것이 몽고증·테너 증후군·크리네텔트 증후군 등 3가지의 정신박약증세밖에 없으며 이들 환자는 인구 10만명에 1명꼴로 극소수에 이르는데도 모든 정신질환자가 유전이 되는 것처럼 오도돼 혼란이 많다. ②지난3월 정신의학회에서 실시했던 정심원여성 12명에 대한 임상진단결과 유전성이 있는 여성은 몽고증환자 3명뿐이었는데도 원자력연구소의 염색체조직검사 결과에는 9명으로 나타난 것은 의심점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다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현행 모자보건법에 불임시술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병명가운데 유전성 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으로 명기하고있으나 이는 50년전의 병명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의학상 병명조차 없는 것이니 법조문에서 이들 3개 병명을 삭제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최익한 보사부 모자보건관리관은 『아직 아무런 건의를 받은바 없으나 선천성이 아닌 정신질환자에게 충격을 주고있다는 학회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