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괴·미·일·소·중공 참가「동북아 6국 회담」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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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신민당총재는 5일 당면한 안보문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의 강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총화단결의 추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와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추구하는 신민당의 기본목표와 입장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요담 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신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란 기본목표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는 때로는 대결, 때로는 대화를 통해 끈질기게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박대통령을 만나 국정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한 것은 바로 이 대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북괴의 김일성이 만일 인지사태에 자극 받아 무력으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오판아래 남침을 감행할 때에는 자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능동적 방안으로 한·미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북괴·미국·일본·소련·중공 등이 참가하는「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의했다.
김 총재는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해「국정개혁여야공동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주장하고『정부 스스로도 대담한 자가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의 회견문 요지.
▲우리의 기본목표는 민주구현=신민당의 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다.
신민당의 야당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이 기본목표로 지향하는 수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신민당의 기본입장과 기본목표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고 누구도 그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안보는 민주적 바탕에서=김일성의 오판에 의한 남침도발에 대비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다지고 국민의 북괴에 대한 경각심을 늪이고 총화단결을 촉진하는데에는 누구나 이론이 없으며 우리당도 당면한 안보문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왔던 것이다.
2억의「아랍」인들에 둘러싸인 4백만의「이스라엘」국민이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하고 민주질서를 유지하면서 싸워 이겼다는 실증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북쪽에 김일성이 있다 하여 침묵을 강요당할 수 없고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이 날뛸수록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조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장점을 신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 선 안보만이 강력한 안보가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결코 안보의 저해요소가 아니라 바로 안보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이다.
▲한미안보체제의 강화=인지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여러 형태로 확인되고 심지어 전면 남침 뿐 아니라「게릴라」공격의 경우에도「포드」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는 누구도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방위공약확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남침의 위협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때까지는 한미방위체제에 추호의 동요도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회의 제창=나는 정부에 대해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도발가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능동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가칭)를 조속한 시일 안에 열도록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그 구체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한반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소련·일본·중공 등 4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이 참여하여 동북 아세아 평화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를 논의, 전쟁위기를 해소할 것.
②북괴는 허구에 찬 평화통일론을 지양하고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받아들여 금년 UN총회에서 이의 실현을 보게 할 것.
▲국정개혁제의=사회에 가장 큰 안보저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와 국민의 상호불신이며 계층과 계층사이의 엄청난 이질감이다.
지금 우리들은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는 심각한 내부로부터의 위험인 불신과 갈등과 이질감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대담한 자가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국회에다 국정개혁 여야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대표기구의 기능으로서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