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방위의 연대화

일본사람들은 한반도를 흔히『일본의 심장을 겨눈 비수』라고 얘기한다.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그 세력권아래 두게 될 때 일본에 대해 크나큰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소련과 중공의 두 강대대륙세력이 모두 공산화 되어있는 현실에선 한반도의 적화가 곧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위협이 된다는 의미다.
일본자민당의 「시이나」부총재가 『한반도적화는 일본엔 성밖 해자를 메우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이나, 또 최근 일본의 한 고위인사 관계자가『한반도의 전역이 공산화하면 일본의 방위전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본지 특파원의 보도 등도 모두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닉슨」-「사또」성명에 나타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한국조항이다. 이 조항은 최근「미야자와」일 외상 등 일본정부인사들에 의해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여야가 모두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선 안 된다. 개중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때 미·일 안보조약에 얽혀 일본이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나머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정부 및 방위당국자만은 한·일 안보의 일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있는 것 같다. 일본방위의 기본전략이『한국·「오끼나와」·일본본토의 일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보도도 그런 뜻에서 수긍이 간다. 이 같은 해석은 미국도 비슷하다. 미국의「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의 사정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적화된다면 미·일 안보조약의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에 혁명과 급속한 재무장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그 혁명이 좌익에 의한 것이든 우익에 의한 것이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국민 총생산이 세계 제3위인 일본의 급속한 재 군비와 새로운 동맹관계모색은 전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사태는 미국뿐 아니라 중공이나 소련이 모두 원하는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일본국민 자신이「알레르기」적으로 기피하는 사태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면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여기에 한·미·일 3국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체제구축의 당위성이 배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군사적인 직접협력을 염두에 둘 순 없다.
그러한 협력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한·일 협력관계의 본령은 경제 및 외교적 협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정부가 금년으로 끝내기로 했던 정부「레벨」의 대한경협을 76년 이후에도 계속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바람직한 징조가 있는 반면, 이른바 근린궁핍화의 소 상인적 근성을 드러내는 반 협력적 사례도 허다한 게 사실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품목의 수입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에고이즘」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일본이 한·일 안보의 직결을 말로가 아니라 선진국다운 협력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