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T등 불가항력적 주사부작용 의사 면책방안 검토

보사부는 21일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예방주사약인 DPT예방주사와 「페니실린」「마이신」등 항생제 주사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으로 빚어지는 사고에 대해 의사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이들 주사약은 0.1∼0.2%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이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에 담당의사가 구속되는 등 형사책임을 받는 현행법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것을 기피, 오히려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를 입안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