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를 이기는 길|「아민·구도브스키」<서독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

세계경기의 회복전망과 더불어「인플레」재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공업국들은 실업률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정책을 쓰려 해도「인플레」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와「인플레」의 기로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서독「프랑크푸르트」대학의「아민·구도브스키」교수의 논문『인플레 극복의 길』을 옮겨 본다.「구도브스키」교수는 서독 경제개발평가전문 위(약칭 5현 인위)의 위원이며 국제경제에 관한 여러 저서가 있다. <편집자 주>
세계「인플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극 받는다. 무역조건의 악화, 독점도의 강화, 공해방지비용의 증대 등 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각개가격의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압력이 된다.
물론 자금과 이윤 등 생산요소의 가격이 내려가면 물가장승은 회피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어느 하나의 가격인상요인이 다른 인하요인에 의해 완전히 상실될 수 없다면「코스튼·푸쉬」면에서의「인플레」제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연히 수요 면에서의 적정통화량의 공급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적정통화량의 공급은 바로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정책문제로 귀결된다. 포대경의 규제는 실업문제를 파생시킨다.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수준의 1차적인 상승분만 포화증발에 의해 뒷받침하고 그후의 자금상승에 의해 생기는 2차적인 가격상승에 대해 추가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의 증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통화당국이 실업의 증대를 겁내어 통화를 방만하게 공급하면「인플레」는 가속될 것이다.
물가수준의 상승이 소폭에 그친다면 모든 경제계층은 화폐착각에 의해 일단 참을지 모르지만 대폭이 되면 임금인상투쟁 등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감은「인플레」의 가속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보아 통화량의 증대가 호재생산력의 성장률에 대응할 만큼만 이루어진다면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인플레」를 겁내어 통화를 긴축하는 것은 실업증대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정기조의 견지를 위해선 초기의 실업상승은 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기의 실업증대 때문에 통화공급을 확대하면 악성「인플레」를 결과하고 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화팽창을 어떻게 관리·조절할 것인가.
통화조절은 중앙은행의 발행고 등 여신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여신관리는 자국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과 자본이동이 자유스러운 금일엔 타율적으로 통화가 증감된다.
고정환율제 아래선 특히 통화조절이 어렵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통화조절에 비교적 자유스러우려면 환율안정의 부담이 없는 변동환율제가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진 각 국 중 서독이 가장「인플레」수속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독연방은 이 대단한 인내와 용기로 통화긴축을 현행했고 노조에서도 지나친 임금인상투쟁을 삼갔기 때문이다. 서독은 여러「코스트·푸쉬」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연 6% 선으로 누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실업률의 증대, 기업수익 및 순 투자액의 감소라는 대가는 치렀다.
그러나 일단 일정기반의 틀이 잡혔으므로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인플레」없는 지적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의 안정, 즉 경제·사회질서의 안정은 높은 고용수준-타당한 실질성장률, 대외균형의 달성과 아울러 소득과·부의 분배가 국민대다수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물가안정이 필요불가 결하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참된 안정과 행복을 이룩하는데「인플레」의 수속이 충분조건은 못되더라도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는 효율적인 경제정책과 국민의「컨센서스」를 통해 자산경제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