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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거래 질서 깨는 북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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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주섭일 특파원】「프랑스」의 큰 은행들이 북괴로부터 받는 차관 상환금이 8개월이나 연체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 이 문제를 협의할 대표단을 평양으로 보내라는 북괴의 전문을 받고 큰 「쇼크」를 받았다.
국제 금융 관례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달려가 사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평양 측은 북경 주재 「프랑스」 상무관을 평양에 보내겠다는 것조차 거절하고 은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라고 전보를 쳐왔기 때문이다.
「오일·쇼크」 이후 북괴는 외환 수지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차관 연체가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도 많이 밀려 있는데 최근 현재의 연체액은 39건에 1억1천4백47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북괴의 총 차관 도입액은 17억1천5백만 「달러」로서 차관 상환액만도 금년이 1억8천6백15만「달러」, 내년이 1억8천3백55만「달러」나 된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북괴의 외환 수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김으로써 서방 국에 대한 연체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평양 측의 전문을 받은 「프랑스」 은행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 평양에 대해 그들의 대표를 「파리」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대 북괴 교역에 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는 것을 적극 회피했다고 「파리」에서 발간되는 「아시아·유럽」 교역지가 보도했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단은 빚을 받기 위해 결국 북괴에 대표단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도 이 같은 사태에 접해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 대외 무역 보험 회사는 대 북괴 3억「프랑」 차관에 지불 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각 은행은 이 보험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동지는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프랑스」법상 6개월 이상 상환이 연기될 경우 보험 회사가 이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북괴의 연체로 고민하는 것은 영국의 은행들도 마찬가지.
「프랑스」가 이 문제로 골치를 앓던 차에 영국이 「프랑스」에 대해 이를 국제 문제화하여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프랑스」측은 이에 불응했다.
왜냐하면 2월말 일부 「프랑스」 은행가가 이미 평양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이다.
북괴는 이 자리에서 금년 8월부터 상환을 재개하겠다고 「프랑스」에 약속했다는 것.
북괴는 정치적으로도 독특하지만 국제 금융 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해괴 망측한 방식을 새로 창안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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