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풍조」 해소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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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8일 국정 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이틀째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김유탁 (공화) 최형우 (신민) 지종걸 (유정) 김현기 (신민) 홍창섭 (무) 의원이 차례로 나서 여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고용 및 소득 재분배 정책을, 야당 의원들은 고문 문제를 비롯한 정치 체제·사회 부조리 제거 대책 등을 주로 따졌다.
최형우 의원은 『오늘날 고문 정치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망국적 양상이 이 땅에 만연하여 ①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②공포 분위기의 당연한 결과로 국민의 창조적 의식의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③전 국민이 불신 풍조에 젖어 있다』고 지적, 고문 방지를 위해 고문 방지 법을 제정하고 고문 사실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여야 고문 공동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김유탁 의원 (공화)은 『지금 국민간에 퍼져 있는 상호 불신 및 정부 불신 풍조는 정부 시책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가』를 묻고 정부는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느냐고 따졌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을 통해 공무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 법 같은 특별법의 제정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같은 얘기가 논의되는 자체가 불유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자체 조사 결과 세상에 떠도는 내용과는 많은 거리가 있으나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이날로 대 정부 질의를 끝내고 신민당이 내놓을 대 정부 질문 처리 방안과 일반 안건들을 19, 20일 이틀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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