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52% 늘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의 수입의 징수 목표액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나 증액 책정됐다. 내무부는 새해부터 농지세·유흥음식세·주민세의 면세점 인상 등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 올해 지방 예산에 책정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은 지난해 당초의 1천1백억원보다 5백81억원이 더 늘어난 1천6백85억원으로 증액돼 주민들의 부담이 한햇 동안 전례 없이 크게 무거워진 것이다.
20일 내무부가 밝힌 75년도 지방 예산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취득세·주민세·유흥음식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백57억원으로 지난해의 4백32억원보다 2백25억원(52%)이 증액됐다.
또 도로 하천점용료·수도요금·오물수거료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목표액도 지난해 당초의 6백72억원에 비해 3백56억원(53%)이 늘어난 1천28억원에 이르고 있다.
내무부는 늘어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과표·부동산 등급율 재조정, 재산세 수입을 지난해의 1백30억원보다 약30% 인상된 1백70억원으로 늘리고 면허세의 부과 대상으로 새로 1백여개 업종을 추가시켰다. 이밖에 지방세의 세원을 철저히 캐내고 세외 수입의 부과 대상도 늘려 세수 및 세외 수입 증대책을 마련토록 지침을 시달,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연초부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 인상과 부과 대상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