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구소산 책

서울시는 올해부터 8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한수 이북에 집중된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케 하는 「수도서울의 인구 소산 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서울의 도시계획면적 중 한수 이북이 49%(3백52.8평방m), 한수 이남은 51%(3백67.2평방m) 차지해 크기는 비슷하나 주민 수는 강북에 전체인구 6백50만 명의 73%인 4백75만5천여 명이 몰려 있어 주택난을 비롯, 청소·상하수도·교통·교육문제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강북의 인구과밀화는 휴전선을 가까이한 수도 서울의 방위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강남·강북인구를 5대5비율로 안배키 위한 것이다.
이 소산 책의 주요골자는 한수 이남 영등포와 영동(잠실 포함)에 2개의 거점도시를 개발하고 한수 이북의 기존도심지와 함께 서울을 3각 거점도심 권(Triangle System)으로 형성하여 각 거점도심지별로 완전 독립된 생활권을 만들도록 직장·주택·학교·시장·관공서를 이웃하게 하는 직주 근접 및 근린주거 형의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각 도심 권을 서로 10분대의 교통거리로 연결키 위해 새로 고가고속도로(일부 전철)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 이남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지금까지 신규허가와 이전을 금지해 온 각종 위생업소의 허가 및 이전을 강남지역에 집중 완화하는 한편 영등포지구의 개발을 위해 성동구와 도봉구 등 강북에 있는 모든 공장을 이곳에 이전토록 하고 영동지구를 잠실지구와 함께 인구 2백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전용의 신시가지로 조성한다는 것.
특히 위생업소의 허가규제완화조치로 숙박업소를 비롯, 휴게실 있는 목욕탕·독탕·실내수영장·당구장·「롤러·스케이트」장 등 환경위생업소는 한수 이남의 14개 개발지역(경인지구·김포·시흥·신림·신림 추가·영동1·영동2·영동추가·천호·개봉·남 서울·여의도·화곡·잠실지구)에 신규허가 및 이전이 가능케 됐고 화곡 30만 단지를 비롯, 잠실지구에 유흥음식점 및 다방을 신규 허가토록 했다.
시는 또 강남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울 경우 취득세를 비롯,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모든 시세를 면세토록 세제 면에서 지원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각 연구소 및 시험소를 강남에 옮기고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를 강북에 신설치 못하도록 교사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강남에 각급 학교를 유치키로 했다.
한편 강남에 개발할 거점도심 권의 생활환경을 보호키 위해 매연공해가 없는 도시「가스」를 취사 및 난방용으로 보급하고「슈퍼마키트」등 현대화된 시장과 백화점 등의 개설을 적극 권장하며 뒷골목 정비사업 등 모든 서민복지행정을 이곳에 집중키로 했다. <끝><이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