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확대로 이뤄진 물가안정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무역적자에 의한 해외상품공급으로 진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과 무역수지가 이율배반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도매물가상승률은 통화량증가율 및 실질 GNP 증가율의 상관관계보다도 해외로부터의 상품 순수입(무역적자)증가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미·일등 선진국의 경우 통화량증가율이 실질 GNP 증가율을 웃돌게 되면 일정한 기간(「프리드먼」교수는 미국이 24∼32개월, 「지스카르-데스텡」대통령은 「프랑스」가 18∼24개월이라고 주장)안에 도매물가상승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예컨대 통화량이 무려 57·3%나 늘어났던 61년이나 연속 3년간 40%이상 늘어났던 67∼69년의 도매물가가 안정적인 반면 실질 GNP 증가율이 통화증가율을 앞질렀던 63년도나 통화증가율이 16·7%에 불과했던 그 이듬해에는 도매물가가 20%, 34%씩 폭등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증가와 물가상승은 대략 6개월 이내의 시차를 갖지만 재화공급이 수입초과 폭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해에는 통화증가율에 관계없이 물가는 안정적이었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가 뛰었었다.
66∼69년은 전자의 예이고 61, 63, 64, 70, 72년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다만 74년의 경우 무역적자증가율이 1백34·8%에 달했으면서도 도매물가가 42%나 뛴 것은 세계적 「인플레」로 수입 상품가격이 치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금년도 무역적자 폭을 지난해보다 15%정도 줄이고 도매물가를 20%선에 묶으려 한다면 통화량증가율도 현재 계획 36·2%에서 대폭 낮춰야할 것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