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조치』와 우리 경제 생활|케이스별로 셈해 본 살림의 새 명세

특별조치의 주요 목표가 불황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에 있으므로 재정 지출 증대에 의해 취업 기회는 약간씩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고요 기회 증대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새마을 취로사업비 3백16억원, 서민주택 건설비 1백36억원, 새마을 사업비 2백42억원, 경기대책예비비 2백억원 등으로 모두 8백94억원에 이르고 있어 영세민 취로를 비롯한 고용 기회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정자금 1백56억원, 금융자금 4백20억원 등 모두 6백96억원을 들여 8만7천호의 서민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이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상반기 중 각종 정부 투융자 사업 중 1천8백억원을 조기 발주, 집행함으로써 각종 정부 공사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 국영기업체·금융 기관의 신규 채용을 최대한 늘리도록 돼 있으며 각종 정부 공사 시공주는 영세민에 발급된 취로증 소지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또 기업이 자체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위한 사업을 벌일 경우 융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고용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13만6천명의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