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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일정 절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이 국회에 등원할 12월3일 이후의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야당등원 순간부터 여야가 대립할 조짐이다.
신민당은 등원 직후 「포드」미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비롯, 개헌 안보 및 현안 정치문제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이에 반대했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와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30일 총무회담을 열어 의사일정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김 공화당 총무는 신민당 측의 대정부 질문 요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14개 정치의안 등 60개의 안건과 60건의 청원을 다루고 본회의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겠다는 방침을 통고했다.
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의 상임위 심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 표결단계 ▲법관징계법 개정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보임권) ▲정치범 석방 및 사면에 관한 건의안 ▲국가보위법 폐지법안 ▲비상사태 해제건의안
◇상위소위 계류 중 ▲국회법 개정법안 ▲정당법 개정법안 ▲산림법 개정법안 ▲양곡관리법 개정법안
◇상위 미 상정 ▲법원조직법 개정법안(조세법원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법안 ▲대통령 긴급조치 2, 3호 해제건의안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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