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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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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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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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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관’ 외부 개방…유경준,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최근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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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에 담배 사재기…눈뜨면 일 터진다, 24시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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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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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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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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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다" 4표에 무너진 法숙원…그뒤엔 '친정 킬러' 이탄희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2011년 법조일원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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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국 판결에 보복? 김명수 대법 '숙원 법안' 무산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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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확정 괘씸죄?…與,판사 임용 개정안 발목 잡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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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저격한 조국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재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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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시대 예산 급증, 투명공개법 발의 부른 인권법硏
국민의힘이 법원 내 연구단체 예산 지원 내용과 활동, 회원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초대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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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눈 최강욱…'선거출마 1년전 검찰 사직' 법안 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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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부 독립” 여당에…대검 “권한 남용시 통제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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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털이' 침묵 깬 김명수 "근거없는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원 비난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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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 1호 ‘원로법관’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을 만나다 “원고, 증거물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정말로 넘어집니까?” 재판장의 주문에 원고가 들고 온 골프백(스탠드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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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열린당과 다를까…179석 巨與 '손바닥의사봉' 나오면 끝
■ 179석 진보 여당의 시대가 시작된다 「 수식어는 압도적, 전례없는, 역대급, 초유의, 기록적 같은 말들이었고, 꾸밈을 받는 말은 강한 정부, 초거여(超巨與), 슈퍼여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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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어정쩡 머릿수가···" 타다금지법 처리 안된 이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스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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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文정부 '시행령 정치'의 비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촛불' 저항에 맞닥뜨렸다.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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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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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 ‘상고법원’도 미뤄서 폐기시키나
조강수사회부문 부장과거보다 강압 수사가 줄었다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마음먹을 때 여전히 꺼내 드는 조사방식으로 ‘불러 조지기’와 ‘미뤄 조지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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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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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