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어정쩡 머릿수가···" 타다금지법 처리 안된 이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스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날 표결이 예정돼 있던 안건 160여건의 처리가 6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산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자리를 떠 가결정족수 부족이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발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예상 밖 부결이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반대ㆍ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가결처리가 예상됐지만, 표결 전 민주당 박용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했다. 사회를 보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 부족으로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부결 이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안 부결 이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종석 의원은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라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약속하는 선에서 본회의가 속개되는 듯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속개를 위한 사전 의원총회”라며 오후 6시 비공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문제는 이미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지역구 등으로 향하면서 여당이 가결정족수 부족을 우려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우리 당 의원이 100여명은 돼야 법안을 쭉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어정쩡하게 속개했다가 정족수가 모자라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가결정족수를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했고 남은 민생법안 처리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로 늦춰지게 됐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포함해 18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상정돼 있었다. 하지만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을 끝으로 본회의는 더 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처리가 지연된 법안 중에는 타다 금지법 외에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진우ㆍ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