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유산. 예산심의 부결"

김영삼 신민 총재 회견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4일 상오 개헌을 위한 원외투쟁을 선언하고 여당이 개헌기초심의 특위안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내외 기자회견을 통해『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개헌을 통한 민주회복 뿐』이라고 강조.『정부·여당이 난국의 모든 원인이 장기집권·인권탄압·부정부패에 있다는 주장과 각계각층국민의 개헌요구를 봉쇄 탄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짓밟았다』고 주장하면서 원외투쟁을 선언했다.
김 총재는 원외투쟁의 시기를 『오늘』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예산심의 거부이유를 『개헌기초심의위구성조차 거부하는 여당과 내년예산심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권력형 부정부패의 일소를 위해 현정권 밑에서 권력을 누리며 치부한 전·현직의 권력형 부정부패분자들을 일소하고 앞으로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세우라』 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민당이 전국조직을 동원, 권력형 농장 등 부정축재재산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고발하는「부정부패색출 규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요지.

<김 총재 회견요지>
나는 오늘의 조국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개헌을 통한 민주회복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민당은 그 동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도록 정부에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국회에 개헌기초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의회정치의 상임위에서 대화를 통해 개헌을 관철시키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계각도를 망라한 거의 전국민의 열화 같은 개헌요구를 무분별한 초 강경책만으로 봉쇄탄압하고 있으며 여당 측은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끝내 「다수의 횡포」로 짓밟아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한계선을 넘었다.
우리 신민당은 이제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원외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예산심의에 대해>
오늘의 상황에서 개헌을 거행하는 행위야말로 역사에 대한 도전이며 민족에 대한 배신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개헌기초심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조차 거부하는 여당 측과 자리를 같이하여 75연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 측이 태도를 바꾸어 우리의 개헌특위구성 결의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한다.

<권력형 부패문제>
살인적 물가고와 사상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국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빠지고 서민의 생활고는 생존권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기업 도산의 속출로 실업자가 마구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아무런 각성의 빛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전국민이 괴로움을 나누면서 인내로써 극복해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 앞에 인내를 요구할 자격도 없고 인내를 요구한다고 공조할 국민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호소하려면 권력을 누리면서 치부한 전직·현직을 망라한 권력형 부정부패분자들을 일소하고 앞으로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당은 전국의 조직을 동원하여 권력형 농장 등 부정축재재산을 조사, 국민 앞에 고발하는 등 일대「부정부패 색출규탄운동을 전개하겠다.

<「포드」방한에 대해>
「포드」미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양국민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포드」대통령의 방한이 박 정권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한미관계의 재인식으로 해석한다.
우리는「포드」대통령의 방한이 인권유린을 호도하는 정부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정부가 진실로 북괴의 도발에 대비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생각이 있다면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회와 국민의 여론을 설득시켜 한미간의 군사적 유대를 현재의 수준이라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해야할 것이다.

<국방문제에 대해>
미국의 대한군원과 미군의 한국주둔을 통한 한미 군사적 유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정권의 독단과 인권탄압이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로서 미국의회 안에 대한군원 반대세력이 날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그와 같은 추세에 결정적인 박차를 가했음에 비상한 관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개헌투쟁, 구국운동>
우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개헌안을 기초하려고 시도했으나 여당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신민당의 독자적인「헌법개정대강」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탄 없는 토론과 비판을 기대한다.
현행헌법은 제정과점부터 비민주적 방법이었다.
72년 10월 유신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를 해산해 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가운데 찬반 토론 권도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에만 편리한 반민주적 요소가 너무나 뚜렷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국민모두가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나라를 안정시키자면 민주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선결문제임을 인식하여 우리 신민당이 추진하는 개헌구상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민주회복을 위한 성스럽고 정당한 투쟁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몰아세워 탄압하고 심지어 전국 교회와 성당마다 궐기하여 전개하고 있는 종교인들의「민주회복」「인권회복」운동까지「정치적인 탈선」또는 「범법행위」로 규정하는가하면 특히 외국 교역자들에게「추방」운운으로 공공연하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언론탄압은 전 언론인들의「언론자유수호선언」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나는 여기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종교인·언론인·지식인·학생들의 범국민적인 민주회복투쟁이 결코 정치적 또는 정권적 투쟁의 차원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 신민당의 개헌투쟁도 단순한 정당적 차원의 집권투쟁이 아니라 오늘의 난국에서 조국을 구하겠다는 국가적 또는 민족적 차원의 구국운동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