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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여부로 갑론을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31일 국회 법사위는 복역중인 조윤형씨 등 전 신민당소속의원들이 정치범이냐 형사 범이냐로 여-야간에 논 전을 전개.
△한태연 의원(유정)=본인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죄목을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정치범은 결코 아니다.
△김명윤 의원(신민)=선거 때 10, 2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고 형사입건이 됐다. 기관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고 협박해서 구속한 것 아니냐. 일반 형사범이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할 때에는 정치범이 된다.
△서병균 의원(유정)=당시 검찰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잘 안다.
한국야당의원들은 걸식을 하면서 투쟁하는 줄 알았는데 야당의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먹었는가하고 놀랐다.
공소장에 나타난 이외에도 많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을 재판한 판·검사들이 모두 정치보복의 앞잡이가 됐단 말이냐.
△김명윤 의원=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한마디하겠는데 현 여당 층의 재산이 5·16이전은 얼마고 현재는 얼마인가를 안다면 서 의원은 놀라서 기절해 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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