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문답 요지.

▲이용희 의원(신민) 질문=「클레먼츠」미 국방 차관 말대로 「나이키·허큘리즈」 유도탄 부대가 철수하면 한국의 대공 방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내무장관이 「데모」 학생을 구속하겠다고 한 발언은 사법권의 침해가 아닌가.
물가고와 경기 침체·국제 「인플레」에 대처키 위해 차제에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학생이 자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구속 또는 제적하는 것이 국민 총화인가.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 방식에 대해 집권당인 공화당과 제1야당이 갈라 먹은 것이라고 비난한다. 또 선거 없이 73명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헌법이냐고 말한다. 국회의 권위를 찾고 삼권 분립을 위해서 개헌해야 옳지 않은가.
60만 국군을 감축하고 이를 장비 현대화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한영수 의원(신민) 질문=노총 위원장 선거에 정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가부 투표하는 식을 버리고 노동 조합의 자율화를 보장할 용의는?
정부가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 3호를 위반하고 있는 부당 해고·노임 체불 업체에 대해 철저한 고발을 할 생각이 없는가.
▲김 총리 답변=대통령에게 개헌을 건의할 용의는 없다. 미국이 앞으로 혹시 세계 주둔군의 변동에 관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한국과 긴밀히 상의해서 현 방위 태세나 능력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다.
현대 조선 노사 분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합리화를 위해 여러 각도로 손을 쓰고 있다.
▲정소영 농수산 장관 답변=비료 자유 판매제는 공급면에서 충분한 여유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농민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55만t 규모의 제7비료가 준공되는 77년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
현재 비료 수출은 일체 금지했으며 74년도에 생산 77만t, 수입 15만t으로 총 92만t을 순조롭게 공급했다.
▲장례준 상공 장관 답변=9월말 현재 석탄 생산이 예정보다 13만t 증가된 1천l백2만t을 생산하여 2백50만t을 저탄, 월동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의 공장끼리는 40%까지 상호 판매를 인정하고 있다.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91%의 지지를 얻어 유신헌법이 확정됐다고 하나 91%이상의 국민이 헌법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5·16이후 권력의 핵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질 재산을 조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재산을 자진 국가에 납부시켜 방위 성금으로 쓸 용의는 없는가.
김대중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정부가 자진 공소를 취하하여 재판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복역 중인 전 신민당 소속의원 5명을 가출옥시켜서라도 석방할 용의는?
만약 학원 사태가 악화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치를 또 발동할 것인가.
윤필용씨 사건으로 구속된 김연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금 전 대한일보를 복간시킬 용의는 없는가.
▲김탁하 의원(무) 질문=농민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 않도록 「농업 재해 보장 보험제도」를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김명윤 의원(신민) 질문=야당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키우도록 아량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민당이 내놓을 헌법 개정 심의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개헌이 극소수의 주장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정부·여당은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중재 의원(신민) 질문=방대한 규모의 국방비가 추경안에 나온 것은 미 군원 1억6천만 「달러」중 6천만 「달러」가 삭감된 때문이다.
우리의 내정 문제가 민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 원조는 감축될 것이니 심각하지 않은가.
지금 중소기업의 30∼40%, 대기업의 30%이상, 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섬유 업계는 60%가 폐업 또는 조업 단축을 하고 있으며 합판·전자업계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오늘의 불황은 연말까지 가면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내년 3, 4월이면 가공할 사태가 올 것이 예상되므로 경기 회복책을 세워야 한다.
▲남 부총리 답변=농어촌 전화 사업원은 내년에는 43억원을 투입,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그간의 여건 변동에 따라 장기 계획은 수정하겠다.
▲박 내무장관 답변=적군파의 국내 잠입을 방지키 위해 3부 요인과 대공·독립 유공자 및 저명한 학자에 대한 기동 순찰·도보 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찰서 단위로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조를 대비시키고 있다.
▲김 재무 답변=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대출이 8월말 현재 기은·국민은·시중 은행의 총 대출금 1조5천8백억원의 40.5%인 6천4백억원이 나갔다.
내년에도 중장기 저리 금융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유 문교 답변=학칙을 엄중히, 집행한 박희범 충남대 총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
앞으로 총·학장들에게 학칙을 엄중히 집행하되 가혹하지는 말라고 지시하겠다.
▲정 농수산 답변=농가 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신설은 정부 재경과 농민 부담을 생각할 때 단시일 안에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
▲김재규 건설 장관 답변=전북권 종합 개발 계획도 연구 검토하겠으며 전주∼군산간 4차선 포장을 7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다.
▲심흥선 총무처 장관 답변=노동청의 부 승격과 환경청 신설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구 검토하겠다.